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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마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 377억원 편성... 203억원 증액
식약처, 내년도 마약 안전관리 정부 예산 377억원 편성... 203억원 증액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9.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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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에서 전국 모든 시‧도 17개로 확대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 원) 대비 203억 원 증가한 377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갈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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