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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료기관 1876개”
백종헌 의원 “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료기관 1876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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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단 한번… 백 의원 “부당행위 의심기관 조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 1231개소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9318건임을 고려할 때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백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이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성형외과가 운영기관 1106개 중 645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서울 597개 중 건보청구 없는 기관이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

또한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과 병원의 서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02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16(78.6%), 서초구가 52(12.9%)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살펴보면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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