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7.29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또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과 관련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