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세계 최저 출산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성장 둔화 등으로 심각하다. 이는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정신세계의 변화를 시사한다”며 “우울한 사람은 1억원을 주어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의욕, 자신감, 즐거움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1위이지만,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라며 “그 이유는 전체 의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0만명에 달하는 내과, 가정의학화, 산부인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고시를 2002년 3월에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 이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는데 1992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시기에 한국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2005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OECD 1위를 지키고 있다.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의 자살자 수와 출생아 수를 비교한 결과, 매우 강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살률 증가임을 시사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경과학회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은 높은 우울증 유병률과 매우 낮은 우울증 치료율에 기인한다”며 “한국의 자살률과 우울증 유병률이 모두 OECD 1위이고, 우울증 치료율은 최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30배 더 어렵게 만들었고, 최근 4년 동안 자살예방 예산이 90억에서 361억으로 4배 증가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경과학회는 정부에 저출산과 자살예방 대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과학회는 “한국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전체 의사 중 4%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전혀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의 폐지를 통한 우울증 치료율의 증가는 자살률과 저출산율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