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마약류 단속결과 마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8명을 구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69명에 비해 8.6%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양귀비 2만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돼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