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늘(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정부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며, 추진 시 연간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늘(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박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지역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