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 평가와 함께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먼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하며,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지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